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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확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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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저에겐 33살의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 > 졸업후 쭈욱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 > 이젠 결혼도 하구 이쁜 공주도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 > 제 동생이 중학생즈음에 처음 간질증상을 보였으며 > > 그 후에도 몇차례 전신발작 (generalized seizures)증세가 있었고 > >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그 후 항경련제 복용을 다년간 했었으며... > > 군입대 시기가 되었을땐 그 문제로 군면제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지금 현재 33살의 제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 > 증세를 보인것이 아마도 거의 10년이 가까워오는것 같으며 > > 5년 이상은 항경련제 복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 > .............................................................................. > > 제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 > 제 동생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 > 제 동생에겐 너무나도...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만큼 > > 간절히 운전면허증을 원합니다.... > > 그러나 국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 > 간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사회적편견이 모자라 제도적으로 간질환자를 매장하려 하는셈이죠... > > 그런데 증상이 2년이상 없으면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 그래서 동생이 가장 최근에 다녔던 서울의 모병원(5년가까이 지난듯합니다) 담당의사에게 > > 소견서를 부탁드렸더니 거절하시더군요.... > > 이유를 말씀 드리지 않아도 추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 100000000만에하나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신셈이죠.. > >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 완치확인은 불가능한가요? > > 아님 혹시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 > 어떤이는 소원이 통일이라고도 하시고... > > 또 어떤이는 소원이 로또복권당첨이라는분도 있습니다.. > > 제 동생에겐 지금의 소원은 운전면허증입니다.... >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이 어렵게 꼬여 있는 것 같군요. 만약 정말로 약을 잘 복용했었고 , 아무런 증상도 10년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의무 기록으로 증명이 된다면 의사가 소견서를 끊어 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제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고 끊어 주지 않는 사람보고 뭐라 그럴 수는 없구요.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