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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온라인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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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건강상담

^^

2003.07.20

접수

 
> 안녕하세요. >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 만약에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건강진단서에 간질환자인거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남자인 경우 간질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고 특별한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따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자, 병역을 필하고 나서 간질병이 생긴 경우와 같이 자기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경우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고지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제로서는 알 수가 없구요.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비약이 될 수 있겠지요. 가령 운전을 하다 멍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면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대로 간질환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뺑소니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게되면 무면허나 불법운전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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