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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온라인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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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해서..

200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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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시판에 보니 여러답변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도 간질을 앓게 되어서 군면제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딸수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지금은 검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를 딸수있도록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증상이 없어진지 얼마만입니까 아니면 약 같은걸 끊은지 얼마만인가요 > 그 기준이 제대로 정해진것인지요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건지 아님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것인지 > 저는 발작 증상이 안보인지 8년정도 되었고 약도 복용하다 끊게 된지 한 5년정도 넘어갑니다 > 한번씩 검사 받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얘기하면 의사는 다른말만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의사는 자기 판단으로 그러는 건지 약하고 증상 같은건 챠트에 나와있을텐데 .... 정말 깝깝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관한 법률중의 시행령 중에 간질 환자의 운전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철저히 먹으면서 증상이 없는 시기가 2년이상(1년 6개월 일수도 있음, 어쨌든 2년은 넘지 않음) 이라면 의상가 소견서를 적어 주고 면허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하는 문제는 의사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느냐 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요. 만약 2년이상을 발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인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면 의사가 판단해서 적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가능할 것 갓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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