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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온라인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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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로 뺑소니에 몰리게 됐어요.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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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러 가지가 저도 의문이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발작을 하면서도 운전은 왜 하셨는지? 간질이 있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거의 살인행위 다를 바 없지요. 그 자체도 불법이구요. 그리고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도저히 의문이구요. 즉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셨는지 말입니다. 만약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전문 클리닉을 찾아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경찰도 이해가 안가기는 마찬가지군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과거에 그와 같은 병력이 있다면 당연히 참작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경찰이 아닌 저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드는 군요. 만약 그 점을 인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요. 간질환자인데 왜 운전을 했느냐 말이죠. 그 경우는 불법 운전(무면허 운전인지는 잘 모르겠음)으로 인한 사고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로 인한 죄가 더 큰지 아니면 불법운전으로 인한 죄가 더 큰지 따져 봐야 하는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하군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운전을 한 것 그리고 사고가 난 것 모두가 아주 심각한 사항들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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